법령 국회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2014. 2. 17. 선고 2013고합620,624(병합),699(병합),851(병합) 판결
[내란음모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내란선동][미간행]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국회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53, 2010. 9. 14.
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67조제3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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